[기후에너지환경부]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국민제안 공모전

공모전 공모요강

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국민제안 공모전

■ 추진배경

- 일상 속 제품의 ➊플라스틱 대체 및 ➋재활용저해요소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

■ 공모명 :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국민제안

■ 공모기간 : 연중 수시(‘26.6.25~)

■ 응모대상 : 국민 누구나

■ 공모부문

➊ (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)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,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·포장

➋ (재활용 걸림돌 부문) 재질·구조가 복잡해 분리배출하기 어렵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·포장

■ 심사방법

(심사위원회 구성) 공공위원 2인(정부·공단), 시민사회 2인, 학계 3인, 제조업계 5인, 재활용업계 2인, 시험연구원 2인(총 16명)

(선정방법) 실현가능성(40%), 개선대상제품의 양(30%), 개선효과(30%)

■ 정책환류

(업계 협의) 개선대상제품 제조·수입자와의 협의 통해 자율개선 도모

(개선권고) 순환이용성 평가 후 개선권고

(규제) 규제비용·편익을 고려하여 포장재 재질·구조 기준 반영, 사용제한